법령 의료보험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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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보험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규 1 이석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4164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9.7.1.(851),915]
   해임처분취소
   의료보험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611 판결
  [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][공1984.10.1.(737),1492]
  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
  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